법령 가사소송규칙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30.자 2017스98, 99, 100, 101 결정
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공2022하,1483]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14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58, 2014. 1. 21.
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 가사소송규칙 가사심판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1. 14. 자 99스38,39 결정
[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][공2001.1.15.(122),154]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
1994년
1991년
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
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2.15.(914),635]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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